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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조사결과통지 등에 대한『조기결정신청제』시행

ezkyungli 2007-03-28 13235

□ 국세청(청장 전군표)은『따뜻한 세정』의 일환으로 그동안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, 청구기간 연장(20일→30일), 심리자료 사전열람제 실시 등 많은 제도개선을 하였으며, 세무조사 및 자료처리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, 과세자문제도 등 운영을 통하여 위법․부당한 과세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음

○ 그러나,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내용에 이의가 없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즉시 고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과다한 가산세 부담 및 조사 등 종결 지연으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어 왔음

○ 이에 따라, 납세자가 세금을 조기에 결정․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『조기결정신청제』를 2007년 4월 2일(월)부터 도입․시행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음

□ 현행 실태 및 문제점

○ 사전(事前)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

- 그 통지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세무서장․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

○ 지난해 세무조사결과통지 등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납세자 중에서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납세자는 약 4%에 불과하고, 96%의 납세자는 통지내용대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

- 즉,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에 대하여 약 96%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음에도 청구기간 30일이 경과된 후에 고지함으로써

⇒납세자는 은행금리보다 훨씬 높은 연 10.95%(1일 3/10,000)의 과다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, 세무조사의 종결이나 자료처리에 의한 세금결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으며,

이로 인해 세금고지서를 받을 때까지는 사업에 전념하기가 어려웠고,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빨리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할 수 없는 애로가 있었음

□ 이번 제도의 주요내용은,

○ 세무조사결과통지서, 과세자료 처리에 의한 과세예고통지서,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기에 예고통지 내용대로 세금을 고지받고자 하는 납세자가

- 세무조사결과 등을 통지한 관서장에게「조기결정신청서」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 30일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예고통지한 내용대로 세금을 결정․고지하여 조사 등을 종결하는 것임

○ 납세자가 「조기결정신청서」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세금을 고지받은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(事後)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, 심사청구 등의 불복을 제기할 수 있음

□ 기대효과

○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감(납세자의 96% 해당)

- 조사결과 등에 의해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납세자의 조기결정신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조기에 고지함으로써

- 납세자가 부담하는 1일당 10,000분의 3(30일 기준 0.9%)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이 줄어들게 됨

◇ 납부할 세액이 10억인 경우

10억 원 × 1일 3/10,000 × 30일 = 9백만원 (10억의 0.9%)

≪30일 단축에 따른 가산세 경감액≫

◇ 납부할 세액이 10억인 경우

10억 원 × 1일 3/10,000 × 30일 = 9백만원 (10억의 0.9%)

※ ’06년 기준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납세자가 모두 신청할 경우를 가정하면 약 635억원의 가산세가 줄어 듬

○ 조사 등의 조기 마무리로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 해소

- 세무조사 등의 처리가 조기에 종결됨으로써 납세자는 조사 등에 따른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에 좀 더 빨리 전념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

○ 납세편의를 위한 「따뜻한 세정」의 일환

- 납세자가 조기 결정․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여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심리자료 사전열람제와 더불어 납세자로부터 공감받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함

- 납세자․세무대리인 및 종사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, 이 제도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음

※ 찬성비율 : 납세자․세무대리인 94%, 종사직원 83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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